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건축등의 승인서식등)
이 규칙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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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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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6.10> | 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 제2면 및 제3면의 안내문과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과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 (3쪽중 제1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승인번호 |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6.10> | 학교시설용도변경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 제2면의 신청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과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 (2쪽중 제1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자 | | 승인번호 | □□-□-□□□ 건축주 |…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6.10> 건축등승인대장 연번 | 승인번호 | 위치 | 건축주 | 지역지구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층별용도 및 면적 | 주차대수 | 설계자 | 시공자 | 착공일 | 중간검사일 | 비고 승인일 | 건물명 | 주소 | 성명 | 연면적 | 감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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