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학교시설의 건축등 착공신고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가 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에게 제출하는 착공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가 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중간검사신청서 및 중간검사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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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학교시설착공신고서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6.10> | 학교시설착공신고서 ※ 제2쪽의 작성방법 및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 (2쪽중 제1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승인번호 | □□-□-□□□ 건축장소 | 건축주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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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중간검사신청서 및 중간검사필증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4. 20.> | 중간검사신청서 및 중간검사필증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승인번호 | | 처리기간 | 7일 건축주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설계자 |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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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건축등의 승인신청제3조 · 건축등의 승인서식등제4조 · 건축등의 신고제5조 · 건축등의 승인ㆍ신고사항의 변경제6조 · 건축등의 계획서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학교시설의 건축등 착공신고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학교시설사업의 준공검사등제9조 · 학교시설의 준공검사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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