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3-03-10 공포2026-07-13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74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13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시설장비의 신고
  3. 제3조 · 시설장비의 자체점검
  4. 제4조 · 정기검사의 실시 시기
  5. 제5조 · 검사신청
  6. 제6조 · 검사대상의 범위
  7. 제7조 · 검사방법
  8. 제8조 · 검사결과의 처리
  9. 제9조 · 검사수수료
  10. 제10조 · 검사의 면제 구분
  11. 제11조 · 자체검사
  12. 제12조 · 검사대행기관
  13. 제13조 · 통보
  14. 제14조 · 시설장비 관리현황 등의 제출
  15. 제15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