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의2조 (부담금운용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운용계획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담금운용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부담금계획부담금운용계획서중앙행정기관소관기획예산처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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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운용계획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담금의 신설 및 폐지 계획

2.부담금의 부과요건 또는 징수 주체의 변경 등 부담금 운용과 관련된 주요 제도변경 계획 및 제도개선 계획

3.부담금의 부과 계획 및 징수 전망

4.징수한 부담금의 사용 계획

5.그 밖에 부담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부담금운용계획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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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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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운용계획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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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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