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02-11 공포2026-07-21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21	2026-07-20	총리령 제21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2-14	2025-02-11	총리령 제20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총리령 제19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31	2021-03-31	총리령 제16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8	2019-01-08	총리령 제15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총리령 제15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9-30	총리령 제13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19	2015-01-19	총리령 제11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1	총리령 제11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18	2012-08-17	총리령 제9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11	2011-02-10	총리령 제9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2-10	2011-02-10	총리령 제9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31	2006-07-31	총리령 제8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5-08	2004-05-08	총리령 제7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9-14	2002-09-14	총리령 제74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