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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총리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5-02-11 · 시행 2025-02-14

조문 17개 약칭 ·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제10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1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업무
제11의2조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지방법
제11의3조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설치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ㆍ고지
제11의4조
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사유의 고지 방법
제12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13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등
제3조
통신판매 거래의 알선 방법
제4조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른 수시 거래
제5조
소비자에 대한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의 통지
제6조
결제수단 발행자의 고지
제7조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제8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제9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