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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인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8-06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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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공제조합 또는 방사선등관련협회는 변경인가의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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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인가 신청) 법 제16조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공제조합 또는 방사선등관련협회는 변경인가의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1.11.30>

1.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안 1부

2.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이유서 1부

3.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