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7-12-19 공포2018-03-20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5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7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4. 제4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5. 제5조 · (유족 등록)
  6. 제6조 · (사실조사)
  7. 제7조 · (관계 기관의 협력의무)
  8. 제8조 · (기념사업)
  9. 제9조 ·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10. 제10조 ·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11. 제1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