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1-16 공포2023-11-16 시행2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11-16, 시행일 2023-11-1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3-11-16	2023-11-16	대통령령 제338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21	2023-07-11	대통령령 제336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5-02	2022-11-01	대통령령 제329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9-05	2018-09-04	대통령령 제291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8	2018-12-18	대통령령 제293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1-22	2017-11-21	대통령령 제284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04	2018-09-04	대통령령 제291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05-08	대통령령 제280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15	2015-12-15	대통령령 제267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03	2014-12-03	대통령령 제25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7-14	대통령령 제254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08	2014-07-07	대통령령 제254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17	2013-10-16	대통령령 제247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5-06	2009-05-06	대통령령 제214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5-26	2008-05-26	대통령령 제207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1-09	2006-11-09	대통령령 제197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7-30	2004-07-29	대통령령 제1849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