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1-16 공포2023-11-1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3-11-162023-11-1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공기관의 범위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5. 제5조 · 연도별 사업계획
  6. 제6조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7. 제7조 ·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8. 제8조 · 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9. 제9조 ·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10. 제10조 · 위원회의 운영 등
  11. 제11조 · 위원의 수당 등
  12. 제12조
  13. 제13조 · 규제의 재검토
  14. 제6의2조 · 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15. 제6의3조 ·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16. 제11의2조 · 한국화장실협회의 회원 등
  17. 제11의3조 ·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18. 제11의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