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2-05-07 공포2012-05-07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36362호타법폐지공식 버전
법률 제237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0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위원의 자격
  3. 제3조 · 위원의 임기
  4. 제4조 · 위원장
  5. 제5조 · 위원의 회피
  6. 제6조 · 간사 등
  7. 제7조 · 적격심사의 요청
  8. 제8조 · 회의
  9. 제9조 · 조사 및 심의
  10. 제10조 · 특별변호인의 선임
  11. 제11조 · 감정 및 사실조회 등
  12. 제12조 · 비밀 누설 금지 등
  13. 제13조 · 수당
  14. 제14조 · 운영 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