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12-05-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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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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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청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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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이 조문은 2012-05-07 시행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위원장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