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6조 (간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05-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그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간사 등간사서기검찰인사업무법무부장관이적격심사위원회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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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그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적격심사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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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청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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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2-05-07 시행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간사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