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3>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련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0.23>
2. 조문 관계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제2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한 공통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제2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한 공통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구 분 교 과 목 핵심과목(5)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 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 장실습, 여성과 (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중 5과목 이상 관련과목(7) 기초이론(4)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련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