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강가정기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23 · 소관 - · 총 44조
건강가정기본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23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활용제11조 정보제공제12조 가정의 날제13조 제14조 제15조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제1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17조 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제18조 계획수립의 협조제19조 교육ㆍ연구의 진흥제2조 기본이념제20조 가족실태조사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제21의2조 위기가족긴급지원제21의3조 위기가족긴급지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제21의4조 위기가족긴급지원에 대한 비용의 지원제22조 자녀양육지원의 강화제23조 가족단위 복지증진제24조 가족의 건강증진제25조 가족부양의 지원제26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제27조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제28조 가정생활문화의 발전제29조 가정의례제3조 정의제30조 가정봉사원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제32조 건강가정교육제33조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