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3-23 공포2021-03-23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설립자격
- 제5조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 제6조 · 설치등기 등
- 제7조 · 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 제8조 · 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 제9조 · 지도ㆍ감독
- 제10조 · 학생정원
- 제11조 · 학력인정
- 제12조 ·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처리
- 제13조 · 국ㆍ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 제14조 · 재정지원 등
- 제15조 · 지원에 따른 조치
- 제16조 · 외국교육기관의 폐쇄승인
- 제17조 · 시정명령 등
- 제18조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는 취소
- 제19조 · 청문
- 제20조 · 외국교육기관의 청산
- 제21조
- 제22조 · 벌칙
- 제23조 · 벌칙
- 제24조 · 과태료
- 제8의2조 · 교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