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3-23 공포2021-03-23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79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3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설립자격
  5. 제5조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6. 제6조 · 설치등기 등
  7. 제7조 · 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8. 제8조 · 외국교육기관의 성립 등
  9. 제9조 · 지도ㆍ감독
  10. 제10조 · 학생정원
  11. 제11조 · 학력인정
  12. 제12조 ·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처리
  13. 제13조 · 국ㆍ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14. 제14조 · 재정지원 등
  15. 제15조 · 지원에 따른 조치
  16. 제16조 · 외국교육기관의 폐쇄승인
  17. 제17조 · 시정명령 등
  18. 제18조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는 취소
  19. 제19조 · 청문
  20. 제20조 · 외국교육기관의 청산
  21. 제21조
  22. 제22조 · 벌칙
  23. 제23조 · 벌칙
  24. 제24조 · 과태료
  25. 제8의2조 · 교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