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위탁기관의 범위 등
- 제3조 ·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등
- 제4조 · 전문가 위촉 등
- 제5조 · 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6조 ·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
- 제7조 ·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 제8조 ·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조 · 대리인의 선임
- 제10조 · 내부통제기준
- 제11조 · 위탁자산의 회수 특약 등
- 제12조 · 감독
- 제13조 ·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 제14조 ·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1조의2 · 자산의 운용용도
- 제14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