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5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투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운영위원회회의위원장이의결거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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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③공사의 이사와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의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모든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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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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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상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신용평가기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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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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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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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