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4조 (전문가 위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투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가 위촉 등운영위원회전문가위원장이위촉규정의결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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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③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전문가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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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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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공사의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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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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