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2조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위탁기관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투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투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조원을 말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위탁기관의 범위 등한국투자공사법운영위원회대통령령이위탁기관위원이금액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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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위탁기관의 범위 등) 「한국투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조원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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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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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투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조원을 말한다.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위탁기관의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등제4조 · 전문가 위촉 등제5조 · 운영위원회의 운영제6조 ·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제7조 ·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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