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9-04-23 공포2019-04-23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6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8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4. 제4조 · 특별 재임용 재심사 등
  5. 제5조 · 퇴직ㆍ사망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6. 제6조 · 재임용 재심사 신청기한
  7. 제7조 · 심사기준
  8. 제8조 · 재임용 재심사의 결정
  9. 제9조 · 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
  10. 제10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