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 (퇴직ㆍ사망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19-04-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재임용 탈락 교원 중 이미 그 나이가 대학교원의 정년에 달하거나 정년을 초과한 교원도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임용 탈락 교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상속인이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퇴직ㆍ사망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재임용재심사청구할탈락교원정년퇴직ㆍ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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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임용 탈락 교원 중 이미 그 나이가 대학교원의 정년에 달하거나 정년을 초과한 교원도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재임용 탈락 교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상속인이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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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 §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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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04-23 시행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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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