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3-04 공포2023-06-05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4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법인격
  4. 제4조 · 기념사업회의 설립
  5. 제5조 · 정관
  6. 제6조 · 사업
  7. 제7조 · 임원
  8. 제8조 · 임원의 임기
  9. 제9조 · 임원의 직무
  10. 제10조 · 임원의 결격사유
  11. 제11조 · 이사회
  12. 제12조 · 이사회의 기능
  13. 제13조 · 사무처
  14. 제14조 · 보조금 및 출연 등
  15. 제15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16. 제16조 · 관람료 및 이용료
  17. 제17조 · 회계연도
  18. 제18조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19. 제19조 · 결산보고
  20. 제20조 · 자료의 열람ㆍ복사 등의 요청 등
  21. 제21조 · 지도ㆍ감독
  22. 제22조 · 지원
  23. 제23조 ·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