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2조 (이사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기능이사회정관독도의용수비대사업계획과취득ㆍ관리기념사업회이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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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그 밖에 기념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이사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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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보존ㆍ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실증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념관 자료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무기류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여야 하며, 그 무기류에 대하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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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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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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