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7조 (회계연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회계연도기념사업회정부제17조기념사업회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회계연도)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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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보존ㆍ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실증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념관 자료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무기류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여야 하며, 그 무기류에 대하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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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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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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