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5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기념사업회국가보훈부장관포함되어야변경하려사항이사무소소재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조직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공고에 관한 사항
②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2. 조문 관계도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보존ㆍ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실증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념관 자료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무기류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여야 하며, 그 무기류에 대하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