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제2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제3항 후단 중 "1천명"은 각각 "400명"으로, "200명"은 각각 "100명"으로 본다. <개정 2011.3.9>
②「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와 그에 따른 대지의 일부를 임차하여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사ㆍ교지를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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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외국교육기관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조의2 · 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제4조 · 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5조 · 위원회의 구성 등제5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조의3 · 위원의 해임ㆍ해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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