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
- 제3조 ·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 제4조 ·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
- 제5조 ·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에 관한 서식
- 제6조 ·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 제7조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수입신고에 관한 서식
- 제8조 · 생산승인 등에 관한 서식
- 제9조
- 제10조 · 재심사에 관한 서식
- 제11조
- 제12조 · 수출통보에 관한 서식
- 제13조 · 경유신고에 관한 서식
- 제14조 ·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에 관한 서식 등
- 제15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의 기록 등
- 제16조 ·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표
- 제17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
- 제1의2조 · 위해성심사 신청에 관한 서식
- 제1의3조 ·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
- 제7의2조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 제14의2조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 제14의3조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 제14의4조 · 연구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
- 제14의5조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에 관한 서식
- 제14의6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 제14의7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서식
- 제14의8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 제14의9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 제15의2조 ·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
- 제16의2조
- 제14의10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
- 제14의11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에 관한 서식
- 제14의12조 · 이용승인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