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2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
  3. 제3조 ·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4. 제4조 ·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
  5. 제5조 ·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에 관한 서식
  6. 제6조 ·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7. 제7조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수입신고에 관한 서식
  8. 제8조 · 생산승인 등에 관한 서식
  9. 제9조
  10. 제10조 · 재심사에 관한 서식
  11. 제11조
  12. 제12조 · 수출통보에 관한 서식
  13. 제13조 · 경유신고에 관한 서식
  14. 제14조 ·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에 관한 서식 등
  15. 제15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의 기록 등
  16. 제16조 ·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표
  17. 제17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
  18. 제1조의2 · 위해성심사 신청에 관한 서식
  19. 제1조의3 ·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
  20. 제7조의2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21. 제14조의2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22. 제14조의3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23. 제14조의4 · 연구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
  24. 제14조의5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에 관한 서식
  25. 제14조의6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26. 제14조의7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서식
  27. 제14조의8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28. 제14조의9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29. 제15조의2 ·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
  30. 제16조의2
  31. 제14조의10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
  32. 제14조의11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에 관한 서식
  33. 제14조의12 · 이용승인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