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33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산업통상부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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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심사에 관한 서식제11조 제12조 수출통보에 관한 서식제13조 경유신고에 관한 서식제14조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에 관한 서식 등제14조의10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제14조의1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에 관한 서식제14조의12 이용승인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식제14조의2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제14조의3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제14조의4 연구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제14조의5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에 관한 서식제14조의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제14조의7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서식제14조의8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제14조의9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제15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의 기록 등제15조의2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제16조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표제16조의2 제1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제1조의2 위해성심사 신청에 관한 서식제1조의3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제2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제3조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제4조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제5조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에 관한 서식제6조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제7조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수입신고에 관한 서식
제7조의2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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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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