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8-09-18 공포2018-09-21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8-09-18, 시행일 2018-09-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91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0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외국인근로자등
  3. 제3조 · 당연직 이사
  4. 제4조 · 공무원 파견
  5. 제5조 · 정부의 출연금
  6. 제6조 · 출연금의 교부
  7. 제7조 ·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8. 제8조 · 자금의 차입승인 신청
  9. 제9조 ·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10. 제10조 ·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11. 제11조 · 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
  12. 제12조 · 잉여금의 처리
  13. 제13조 · 시정명령 등
  14. 제1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5. 제13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 제1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