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8-09-18 공포2018-09-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18-09-212018-09-18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외국인근로자등
  3. 제3조 · 당연직 이사
  4. 제4조 · 공무원 파견
  5. 제5조 · 정부의 출연금
  6. 제6조 · 출연금의 교부
  7. 제7조 ·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8. 제8조 · 자금의 차입승인 신청
  9. 제9조 ·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10. 제10조 ·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11. 제11조 · 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
  12. 제12조 · 잉여금의 처리
  13. 제13조 · 시정명령 등
  14. 제1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5. 제13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 제13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