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3-23 공포2021-03-23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법인
- 제3조 · 설립
- 제4조 · 정관
- 제5조 · 사업
- 제6조 · 유관 연구기관과의 협조 등
- 제7조 · 임원
- 제8조 · 임ㆍ직원의 결격사유
- 제9조 · 임원의 직무
- 제10조 · 임ㆍ직원의 겸직제한
- 제11조 · 이사회
- 제12조 · 직원의 임면
- 제13조 · 운영재원
- 제14조 · 출연금 등
- 제15조 ·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제16조 · 사업연도
- 제17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18조 · 공무원 등의 파견
- 제19조 · 자료의 제공요청 등
- 제20조 · 동북아역사문제 등의 보고
- 제21조 · 지도ㆍ감독 등
- 제22조 · 비밀 유지 의무
- 제23조 · 「민법」의 준용
- 제24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5조 · 벌칙
- 제26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