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인 연구ㆍ분석과 체계적ㆍ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동북아시아의 역사정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2.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3.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전략ㆍ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건의
4.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ㆍ교류
5.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홍보ㆍ교육ㆍ출판 및 보급
6.동해ㆍ독도의 표기 관련 체계적 오류시정활동
②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목적·사업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동북아역사재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