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6-01-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대상
- 제3조 ·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 추진 등
- 제4조 ·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 제5조 ·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 제6조 · 기상측기의 검정
- 제7조 ·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 제8조 · 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
- 제9조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운영
- 제10조 · 위원회의 구성
- 제11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 · 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조치 절차 등
-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의2조 · 형식승인의 대상
- 제5의3조 ·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요건
- 제6의2조 · 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
- 제10의2조 · 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