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1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7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4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4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5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6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7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1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5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대상
- 제3조 ·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 추진 등
- 제4조 ·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 제5조 ·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 제6조 · 기상측기의 검정
- 제7조 ·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 제8조 · 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
- 제9조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운영
- 제10조 · 위원회의 구성
- 제11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 · 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조치 절차 등
- 제1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조의2 · 형식승인의 대상
- 제5조의3 ·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요건
- 제6조의2 · 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
- 제10조의2 · 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