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7.8.16, 2021.3.30, 2024.2.6>
2. 조문 관계도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기상관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8. 그 밖에 소관 업무를 수행할 때 정확한 기상관측이 필요한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상청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을 말한다]에게 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측기의 검정…
위임 조문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위임 조문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에 따른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위한 기준기 및 장비의 세부 종류와 성능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5. 관련 별표
구분 기준 1. 시설ㆍ 장비 가. 형식승인업무수행에필요한사무실을소유ㆍ임차등의방 법으로확보할것 나. 형식승인시험기준에따라시험ㆍ분석할수있는기준기 (基準器) 및장비를갖출것 2. 기술인력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요건을갖춘시험책임자1명과시험요 원5명이상을상근(「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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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기상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