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계획에 대한 동의 요청
- 제3조 ·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고시 등
- 제4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의 협조요청
- 제5조 ·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견통보 등
- 제6조 · 기본계획등 추진실적의 평가
- 제7조 ·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사항
- 제8조 · 위원회 위원
- 제9조 · 위원회의 운영
- 제10조 · 의견청취 등
- 제11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 제12조 · 운영세칙
- 제13조 · 정부의 지침에 따른 임무수행
- 제14조 ·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지원
- 제15조 · 신임장 발급
- 제16조 · 대북특별사절 등의 임기
- 제17조 · 남북회담의 운영 등을 위한 협의
- 제18조 · 공무원의 북한지역 파견
- 제19조 · 북한지역의 파견근무기간 등
- 제20조 · 남북합의서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 제21조 · 남북합의서의 공포
- 제22조 · 남북합의서의 관리
- 제23조 · 남북합의서의 효력정지
- 제1조의2 · 남북관계 발전의 지역별 기반 조성
- 제5조의2 · 기본계획등의 변경
- 제8조의2 · 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