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12 공포2023-12-12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3-08	2022-03-08	대통령령 제325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09-08	대통령령 제309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01	2016-11-01	대통령령 제275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23	2016-09-21	대통령령 제275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8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06	2011-12-06	대통령령 제233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19	2011-07-19	대통령령 제230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3-30	2011-03-30	대통령령 제227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11	2010-12-10	대통령령 제225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23	2009-07-22	대통령령 제216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0-29	2006-10-27	대통령령 제1971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