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12 공포2023-12-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12-12 | 2023-12-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 제3조
- 제4조 · 음악산업 자료ㆍ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 제5조
- 제6조 · 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 제7조 ·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예외
- 제8조 ·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 제9조 ·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 제10조 · 영업의 승계 관련 주요시설ㆍ기구
- 제11조 · 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
- 제12조 ·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 제13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4조 · 과징금의 운용계획
- 제15조 · 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 제16조 · 권한의 위탁
-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1의2조 ·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 제16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