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 소관 - · 총 19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3-12-12 · 시행 2023-12-12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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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영업의 승계 관련 주요시설ㆍ기구제11조 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제11의2조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제12조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제1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4조 과징금의 운용계획제15조 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제16조 권한의 위탁제16의2조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제3조 제4조 음악산업 자료ㆍ정보 관리기관의 지정제5조 제6조 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제7조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예외제8조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제9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