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7-27 공포2022-01-28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0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3. 제3조 · 설립
  4. 제4조 · 사무소의 설치
  5. 제5조 · 정관
  6. 제6조 · 사업
  7. 제7조 · 임원
  8. 제8조 · 이사회
  9. 제9조 · 직원의 임면
  10. 제10조 · 운영재원
  11. 제11조 · 출연금
  12. 제12조 · 자금의 차입
  13. 제13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14. 제14조 · 사업연도
  15. 제15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등
  16. 제16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17. 제17조 · 직원의 파견 요청 등
  18. 제18조 · 비밀 유지
  19. 제19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20. 제20조 · 「민법」의 준용
  21. 제21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2. 제22조 · 벌칙
  23. 제23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