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재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7.2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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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제17조 · 직원의 파견 요청 등제18조 · 비밀 유지제19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20조 · 「민법」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1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벌칙제23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