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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1-16 · 시행 2024-01-16

조문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위로지원금
제12조
특별지원금
제13조
주거지원
제14조
의료지원
제15조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제15의2조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제15의3조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제15의4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5의5조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제16조
권리의 발생시기
제17조
권리의 보호
제18조
시효
제19조
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ㆍ재개
제19의2조
국회 보고
제2조
정의
제20조
벌칙
제3조
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
제5의2조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
제6조
등록 및 취소
제6의2조
사회적응교육
제6의3조
유전자 검사
제7조
전역의 특례 등
제8조
특별진급
제9조
보수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