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국군포로송환법 · 공포일 2024-01-16 · 시행일 2024-01-16 · 소관 국방부 · 조문 28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01-16 · 시행 2024-01-16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위로지원금제12조 특별지원금제13조 주거지원제14조 의료지원제15조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제15조의2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제15조의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제15조의4 고궁 등의 이용지원제15조의5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제16조 권리의 발생시기제17조 권리의 보호제18조 시효제19조 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ㆍ재개제19조의2 국회 보고제2조 정의제20조 벌칙제3조 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제5조의2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제6조 등록 및 취소제6조의2 사회적응교육제6조의3 유전자 검사제7조 전역의 특례 등제8조 특별진급제9조 보수의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