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 소관 국방부 · 조문 26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12-23 · 시행 2025-12-23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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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3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별지원금의 지급제11조 주거지원제12조 제12조의2 주거지원 임대주택의 처분 허가 사유제12조의3 서류의 제출요구 등제13조 의료지원제14조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제14조의2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제15조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제16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제16조의2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조의2 유해의 범위제2조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범위제3조 등록신청 및 결정제4조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제4조의2 사회적응교육제4조의3 유전자 검사제5조 보수의 산정 및 지급제6조 3등급의 등록포로에게 지급하는 월지원금 월액제7조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제8조 유족지원금 수급자의 인정기준제9조 유족지원금의 지급제9조의2 위로지원금의 감액제9조의3 유족지원금의 감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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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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