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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특별지원금의 지급
제11조
주거지원
제12조
제12의2조
주거지원 임대주택의 처분 허가 사유
제12의3조
서류의 제출요구 등
제13조
의료지원
제14조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제14의2조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제15조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제16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6의2조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의2조
유해의 범위
제2조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범위
제3조
등록신청 및 결정
제4조
등급결정의 세부기준
제4의2조
사회적응교육
제4의3조
유전자 검사
제5조
보수의 산정 및 지급
제6조
3등급의 등록포로에게 지급하는 월지원금 월액
제7조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제8조
유족지원금 수급자의 인정기준
제9조
유족지원금의 지급
제9의2조
위로지원금의 감액
제9의3조
유족지원금의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