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2-01-21 공포2022-01-21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1-21, 시행일 2022-01-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3. 제3조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4. 제4조 ·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5. 제5조 · 간이공작물
  6. 제6조 ·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7. 제7조 ·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
  8. 제8조 ·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9. 제9조 · 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10. 제10조 · 종전부동산 감정평가
  11. 제11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12. 제2조의2 · 입주승인 신청 등
  13. 제2조의3 · 양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