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2-01-21 공포2022-01-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2-01-212022-01-2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3. 제3조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안
  4. 제4조 ·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
  5. 제5조 · 간이공작물
  6. 제6조 ·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신청
  7. 제7조 ·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서
  8. 제8조 ·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9. 제9조 · 조성원가 산정 및 공시
  10. 제10조 · 종전부동산 감정평가
  11. 제11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12. 제2의2조 · 입주승인 신청 등
  13. 제2의3조 · 양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