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입주승인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입주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3.27>
②영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영 제3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3.27>
③영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입주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으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1.사업계획서
2.변경사유서
3.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나 입주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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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입주승인신청서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3. 27.> 입주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40일 신청인 |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명(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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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입주변경승인신청서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3. 27.> 입주변경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명(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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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입주(변경) 승인서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3. 27.> 제 호 입주(변경) 승인서 1. 성 명(대표자): 2. 사업자(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3. 주소(법인 소재지): 4. 승 인 내 용 승인 구분 | [ ]입주 승인 [ ]입주 변경승인 입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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