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의2조 (입주승인 신청 등)

위임 근거 · 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위임 근거 · 제3조의4(입주승인의 절차) ①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입주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 목적 2.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