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3조 ·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4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 제5조 ·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6조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 및 방법
- 제7조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 제8조 · 재산현황의 공개 등
- 제9조 · 이용료 또는 입장료의 징수
- 제10조 · 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 제11조 · 예산안 및 결산서의 공개
- 제12조 · 보전협약 체결현황의 공개
- 제13조 · 권리변동의 통지내용
- 제14조 · 행정계획 등의 협의절차
- 제15조 · 모금의 승인 및 실적보고 등
-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11의2조 ·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13의2조 ·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 제13의3조 ·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 제13의4조 · 국민신탁단체의 결산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