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0조 (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계획: 예산안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 예산: 예산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사항.
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사업계획예산안변경수반하지예산액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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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5.18>
1.사업계획: 예산안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
2.예산: 예산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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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률
위임 근거 · 국가의 국방ㆍ군사, 농지ㆍ산림 또는 개발 등에 관한 정책ㆍ사업과 상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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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계획: 예산안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 예산: 예산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사항.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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