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3조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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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당해 연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당해 연도에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목록
3.당해 연도의 보전재산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홍보ㆍ교육ㆍ국제협력 등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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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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