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20, 2024.12.26>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전자정부법기업사실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사업자등록증명지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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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2024.12.26>
1.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삭제 <2016.8.4>
나.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기업 :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다.법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의 기업 :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2017.4.10, 2022.4.20>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7.10, 2024.12.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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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7조(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신청 절차 등) 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ㆍ경영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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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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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제8조 ·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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