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20, 2024.12.26>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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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피해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부지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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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7조(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신청 절차 등) 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ㆍ경영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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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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