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2.20>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상영향을 받은 통상대응지원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근로자 대표나 사업주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4.2.20>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그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6.1.6, 2024.2.20>
1.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되거나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실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가.삭제 <2016.1.6>
나.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다.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로 인하여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라.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업
③제6조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그 소속 근로자(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실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2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6, 2024.2.20>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권자, 신청 및 지정의 방법ㆍ절차,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6,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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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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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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