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5-01-31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1-31	2025-01-31	법률 제207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4-25	2023-10-24	법률 제197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19	2023-04-18	법률 제193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5	2022-01-25	법률 제187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31	2017-10-31	법률 제149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2-02-10	법률 제112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24	2010-07-23	법률 제103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7-18	2007-05-17	법률 제844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