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9조 (정책의 연구ㆍ추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1.국내 체류 외국인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2.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
3.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전 연구
4.외국인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 처리
5.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시책 및 그 이용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6.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②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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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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